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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국방비, 진보정부가 보수때보다 훨씬 높다”

    • • “MB정부 5.2%, 박근혜 4.1%···현 정부 7.5%로 증가”
    • • 앞서 1인당 GDP증가율도 비교···야권, 비판제기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와 논의하고 있다. 2019.8.26/뉴스1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8일 "안보는 말로만 지켜지는 게 아니다"며 "역대 정부의 국방비 증가율을 비교했을 때 진보 정부가 보수 정부보다 훨씬 높다"고 주장했다.

    노 실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방비 증감 비율과 관련, "노무현정부 때 8.9%에서 이명박정부(5.2%)·박근혜정부(4.1%) 때 떨어졌다가 문재인정부 들어 다시 7.5%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노 실장은 "문재인정부는 국방비 50조원 시대를 열어간다"면서 "현 정부 출범 2년 반만에 약 10조원을 증액해 내년 국방 예산안 50조2000억원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정찰 위성과 F-35A, 해상 초계기 등 어떤 위협에도 대응 가능한 무기 체계들이 우리 군에 속속 도입되고 있다"며 "문재인정부는 안보에 과감히 투자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 실장은 국민 1인당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증가액도 진보 정부가 보수 정부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7월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정부 출범 후 지난해까지 국민 1인당 GDP가 연평균 총 1882달러 증가했다"면서 "이는 이명박정부 258달러, 박근혜정부 814달러와 비교했을 때 하늘과 땅 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IMF 외환위기 극복에 주력했던 김대중 정부를 포함해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진보 정부 12년간 1인당 GDP 총 증가액은 1만4692달러였다"며 "반면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보수정부 14년 동안엔 총 증가액이 8679달러에 그쳤다"고 전했다.

    한편, 야권에서는 이에 대해 '정부의 경제 성과는 1인당 GDP 증가액이 아닌 연평균 성장률로 평가해야 한다'며 비판이 제기됐었다. 

    임정기 기자 lim5398@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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