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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A가 누구래” 정준영 지라시 유포하면 받는 처벌

    • • 정준영 씨 지라시 논란으로 2차 피해 지속
    • • 경찰 “최초 유포자 아니여도 처벌 대상”
    근거 없는 정준영 씨 지라시 논란으로 2차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14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최근 유명 연예인들과 관련된 불법 촬영물 및 그 등장인물들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자들의 2차 피해가 심각히 우려되고 있으므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위키트리 디자이너 김이랑

    경찰은 지라시가 무분별하게 전파되는 것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재전송하는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최초 유포자가 아닌 단순 유포자라도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처벌받는다"고 당부했다.

    ⓒ위키트리 디자이너 김이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로 처벌받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처벌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위키트리 디자이너 김이랑

    김현덕 기자 khd998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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